검사의 공소제기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형사소송절차 중 검사의 공소제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살펴보았던 구속 관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있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란?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유죄판결을 구하며 사건을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피고인을 특정하여 형사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구합니다. 이를 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합니다. 명칭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해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가가 되고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해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 사건이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면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를 공소기각판결이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서면로 내야 하며 말로써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장 기재 사항

공소장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이름, 주소, 본적지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의 구속 여부

 

이렇게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다음시간엔 공소장 접수 후 공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