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과태료사건의 재판과 집행법률정보 2023. 4. 1. 11:05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과태료사건의 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약식절차와 정식절차로 나눠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집행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절차의 재판과 불복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약식절차에 의해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에 의할 것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법인 쪽에선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한 후 이의신청 후 정식절차를 거쳐 재판을 합니다.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해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해야..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법률정보 2023. 3. 31. 11:04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등기사항증명서 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해당 등기소의 사정에 맞추어 무인발급기의 사용방법을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문의할 때에는 그 사용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인은 직접 상호, 본점 등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입력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산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만 발급합니..
-
민법법인등기의 과태료 사항법률정보 2023. 3. 30. 10:41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민법법인등기의 과태료사항통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관계에 관여하므로 법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는 거래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실체관계에 맞게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등기의무 기간은? 민법법인에서 등기기간이란 민법에 의해 등기하도록 정해져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민법법인의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사무소이전의 등기, 민법 제49조 제3항에 ..
-
법인 해산의 사유법률정보 2023. 3. 29. 10:24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법인 해산의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더 이상 그 목적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자연인이 바로 권리능력이 없어져도 재산관계는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법인은 소명하는 경우에도 상속과 같은 포괄적인 승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재산관계를 포함한 이전의 법률관계를 정리할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절차가 해산입니다. 해산에 의해 법인은 고유의 활동이 정지됩니다. 법인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공통한 해산사유와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사유로 구분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법인의 해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
-
행정구역 등 변경에 따른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변경등기법률정보 2023. 3. 28. 10:43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 주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거나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한 행정구역, 명칭 등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등기기록에 따라서 아니라 실제 변경된 대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이사의 주소에 대해 공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이런 사정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명칭이 변경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번의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로 인해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지번표시의 변경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업등기법 제28조의 행정구역 또는..
-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법률정보 2023. 3. 27. 11:44
안녕하십니까~ 민법 제50조에 의하면 사무소가 여러 곳이면 하나는 주된 사무소가 되고, 나머지는 분사무소가 됩니다. 이때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사무소의 정의 사단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단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 주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합니다. 사단법인의 분사무소가 그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도 사단법인의 분사모가 보유한 재산은 그 사단법인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 주체도 아닌 사단법인의 분사무소나 그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는 최소..
-
주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법률정보 2023. 3. 25. 12:58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민법법인의 주사무소이전의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사무소의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란? 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날로부터 3주 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주사무소를 이미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분사무소를 이미 주사무소,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소재지에 이미 민법 제49조 제2항의 설립등기사항의 등기가 실행되어 있어, 제49조의 제2항의 설립등기사항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됩니..
-
민법법인의 변경등기법률정보 2023. 3. 24. 10:57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설립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설립등기 후 하게 되는 변경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경등기의 의의 변경등기란 후발적 이유에 의해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할 때부터 착오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기재가 사실관계와 불일치하여 이를 시정하는 경정등기와는 다릅니다. 변경등기 시 기존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의 말소는 기존의 등기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삭제의 의미일 뿐입니다. 민법 제52조는 민법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조 제2항은 설립등기사항을 말합니다. 실제 변경등기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