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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선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법률정보 2023. 2. 28. 11:14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은 형사공판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공판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은 판결선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죄판결 형사 공판절차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는데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심리를 해서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합니다. 유죄인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실형 실형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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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세부적 단계법률정보 2023. 2. 27. 13:53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검사의 공소제기에 이어 형사공판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판절차의 흐름을 파악한 후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재판부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후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기일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열람, 등사 소송당사자는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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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제기법률정보 2023. 2. 24. 10:10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형사소송절차 중 검사의 공소제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살펴보았던 구속 관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있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란?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유죄판결을 구하며 사건을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피고인을 특정하여 형사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구합니다. 이를 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합니다. 명칭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해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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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법률정보 2023. 2. 23. 14:18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유진박의 매니저 사기 사건 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기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앞으론 성년후견인을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일은 없길 바라봅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그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013. 7. 1.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 존중을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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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법률정보 2023. 2. 22. 11:32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양육비 채권 관련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제도 정기적으로 줘야 할 양육비채권은 그 지급시기가 미래에 계속되는 채권입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채무자의 재정적 상태가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09. 11. 9. 개정 가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의 제공을 명합니다. 담보제공명령제도 신청 방법 신청인은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입니다. 관할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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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법률정보 2023. 2. 21. 16:30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 양육비 청구 시 하게 되는 재산명시, 재산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2009. 11. 9. 개정 가사소송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 채권을 위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한 특수한 제도입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아직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잽행 채권으로 합니다.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자가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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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양육비 청구 시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이용해보자.법률정보 2023. 2. 20. 10:07
안녕하십니까? 이번시간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시 유용한 절차인 재산명시, 재산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 제도 재산명시 제도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필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당사자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 가사소송법이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가정법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로써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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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진 가족제도법률정보 2023. 2. 19. 14:10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달라진 가족제도를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A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A가 재혼하면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법원에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전 남편의 동의 불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여 재혼한 남편이 A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