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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법률정보 2023. 2. 2. 17:45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 중 하나입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독촉절차의 장점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간이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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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및 절차안내법률정보 2023. 2. 2. 16:37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민사조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사조정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며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가. 당사자의 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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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개요법률정보 2023. 2. 1. 07:00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민사조정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식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이 된다면 이것도 좋은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인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됩니다. 다. 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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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 이행권고결정제도법률정보 2023. 1. 31. 22:02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와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돈,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절차의 특징과 소액사건 속에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1회의 변론기일로 재판을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재판부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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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불복신청방법 - 재심법률정보 2023. 1. 31. 17:38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재판의 일반적인 불복 제도 중 항소와 상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별한 불복신청방법인 재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재심이란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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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법률정보 2023. 1. 31. 11:36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항소와 상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 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상고라고 합니다. 1. 항소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전달된 경우에도 원심법원에 도착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항소기간과 항소장 제출기관을 꼭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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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법률정보 2023. 1. 31. 09:00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 판결선고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제1심 판결(합의, 단독사건 불문)중 무변론 판결과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서에서는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판결서의 이유 기재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의 전부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이유기재의 간이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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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 - 서증, 감정, 검증 신청 등법률정보 2023. 1. 30. 18:00
안녕하십니까? 이번 편은 증거신청 중 증인에 이어 서증, 검증감정신청, 법원 외 서증조사,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서증의 제출방법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 즉 서면을 말합니다. 서증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피고의 숫자만큼 사본을 준비하지만, 전자소송에선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장에게 1통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 중간 상당 부분에 '갑 제ㅇ호증'으로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ㅇ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ㅇ호증의 1', '갑 제ㅇ호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