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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신청 - 증인법률정보 2023. 1. 30. 10:42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거신청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증거이지만,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사신청, 민사집행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절차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체계를 공부한다면 다른 절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증거 신청 개요 증거신청은 법원에 증거의 조사를 청구하는 신청입니다.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로부터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증거신청의 구체적 내용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등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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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제도 알아보기법률정보 2023. 1. 28. 14:49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소송 상 특별한 제도인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환경 등의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이용됩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이 설명,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합니다. 이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2007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민사,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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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의 변경 & 재판기일의 불출석법률정보 2023. 1. 27. 22:00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는 재판기일의 불출석과 그 기일의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기일이 정해지면, 각 당사자에게 우편물로 재판기일이 통지됩니다. 이때 어떠한 사유로 재판기일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출석의 효과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은 법원에서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회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의 방법은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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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의 출석 - 소송대리허가신청법률정보 2023. 1. 27. 16:06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구체적으로 재판기일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기일의 출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재판에선 일정한 요건이 되면 대리인이 출석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적으로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부여한 임의대리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자격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정대리인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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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 송달법률정보 2023. 1. 26. 11:02
안녕하십니까? 앞 선 시간은 민사소송의 시작인 소장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장에 꼭 필요한 기재 사항과 인지 및 송달료란 비용 부분을 납부하게 되면 법원 사무관등이 형식적 심사를 하여 큰 이상이 없으면 소장 부본(복사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소장 부본 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송달 부본 송달이 안 된 경우 송달을 실시한 결과 송달불능인 경우 크게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나뉘게 됩니다. 사유에 따라 다시 송달할지, 공시송달 등 다른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할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2. 송달불능의 사유 가.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 송달받을 사람이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없는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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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 개요(흐름)법률정보 2023. 1. 25. 22:33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민사소송 개요도를 시작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장 심사 및 송달 먼저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합니다.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복사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에게는 송달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최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실무에선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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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안내-인지 및 송달료 납부법률정보 2023. 1. 25. 15:54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사소송 중 그 시작인 소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내가 어느 정도 흐름을 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 급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종합접수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소송은 그 경우수가 많고 다양하여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유사한 것을 찾아 견주어 보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 원고(소를 제기하는 사람),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이름,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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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입찰절차법률정보 2023. 1. 22. 19:41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매절차에서 입찰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물건 검색 전, 법원 답사 전, 또는 상담 전, 이 정도 흐름은 알고 가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입찰안내 개요 경매철차에서 입찰방법으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게 합니다. 개찰을 하여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법정 또는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 기일입찰의 구체적인 입찰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