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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송달의 특례법률정보 2022. 7. 9. 13:02
1. 발송송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인인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통지나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 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 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기 재된 주소를 포함하여, 주소를 법원에 신고 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 민등록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주 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 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발송송달 을 하지 않고)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공 시송달이 가능하다. 2.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가 법원에 신고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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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의 신청은 어떻게 할까?(채권자 입장에서)법률정보 2022. 7. 7. 15:53
오늘은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가 만약 힘들게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경우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크게 통장을 압류하는 압류추심절차와 부동산,자동차를 경매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중 오늘은 강제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인지(5,000원)를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여러 개의 집행권원(판결의 집행문 등)에 기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는 특정이 되어야 한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주소는 신청서에 첨부된 집행 력있는 정본에 표시된 것과 일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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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법률정보 2022. 6. 5. 16:25
일반인들이 살면서 법원에 올일이 얼마나 있을까? 구청, 주민센터 가는 것도 시간을 쪼개서 가는 마당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 일상의 조그만 부분에 균열이 가기 마련 이다. 더구나 만약 내가 살고 있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은 어느 정도 감내할 준비가 되었지만, 세입자들은 아닐 것이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세입자들이 알아야 할 세입자 보호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차인(통칭 전세 세입자)은 주택임대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데, 보증금(전세금)의 제한이 없지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한에 제한이 있다. 2. 우선변제권의 발생 요건 우선변제권이란 쉽게 말해, '물건을 팔아서 생긴 돈에서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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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법률정보 2021. 12. 21. 21: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치적 의미의 관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에는 서초동 서울중앙법원이 있 고 동서남북으로 각 지방법원이 있다. 이럴 경우 난 어느 법원에 가야하고 혹시 소송을 당했다면, 내가 재판받을 법원이 맞는지 어떻게 알수있을까? 1.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이다. 사람의 보통재판적 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 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 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다면 마 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만약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 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2.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그 사건에 관하여 본래 인정되는 독립 재판적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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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할까?법률정보 2021. 12. 19. 15:01
🤗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할입니다. ~^^ 내가 무언가 사건을 접수하고 싶은 데 어디에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이때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를 정해 놓은것인 관할이다. 1. 관할의 종류 관할의 종류에는 크게 사물관할과 토지관할로 나뉜다. 사물관할은 쉽게 이야기해서 사건 의 경중 즉, 무거운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토지관할은 지역적으로 나뉘는 개 념이다. 오늘은 사물관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사물관할이란? 법원조직접은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면서, 예 외적으로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쉽게 말해 단독판사는 1인이 하는곳 합의부는 3인의 판사가 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쉽다. 3. 합의부 심판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큰 사건은 그 처리에 있어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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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빌려준 돈 못 받을때)법률정보 2021. 12. 17. 17:13
1. 내가 2020. 10. 1. 청이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먼저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약정이자는 빌린 당일, 지연손해금은 갚겠다고 한 다음날부터이다. 기한의 이익을 상살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달라고 청구하였다면 곧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날까지는 약정이자,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않 았다면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 할 수 있다. 3.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고율의 약정이 없다면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면 된다. 4. 갚겠다고 한 날이 불확정 기한인 경우는 기한의 도래를 채무자가 안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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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법률정보 2021. 12. 16. 16:31
1. 소송구조는 크게 소장인지액, 변호사비용, 전부 (인지와변호사비용 포함)와 같이 구조결정의 범위가 결정된다. 본안 사건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소송구조 신청을한 경우,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되더었더라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첩부 의무가 유예되므로 인지보정을 하거나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소송구조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2. 소송구조의 범위는 중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는 국고로부터 대납받아 진행된다. 변호사 보수의 지급은 의뢰인에게 지급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판결선고 후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재판이 있으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추심할 수 있다. 보수액은 심급별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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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이란?법률정보 2021. 12. 15. 17:22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면, 민사소송에는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오늘은 이 소송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 계속중의 당사자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에는 원고,피고,참가인, 소송승계 등이 포함되며, 외국인도 소송구조 요건을 갖추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도 허용되며 제3자의 소송담당에 의하여 소송당사자가 되는 사람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서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하려는 법원, 그 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이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은 목적물이 있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강제집행에 대한 구조신청은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