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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카테고리 없음 2022. 10. 3. 11:02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제집행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입니다. 경매신청서에는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붙여 인지(5,000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의 경매비용에 가시면, 부동산등, 자동차등, 기타로 분류하여 기준금액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납부해야 할 비용이 나옵니다. 이는 추후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우리가 알고있는 아파트, 빌라, 주택, 토지 외에도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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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준비-집행문 발급법률정보 2022. 10. 2. 11:42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집행권원의 종류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문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집행력있는'이란 판결문에다 '집행문'을 붙인 것을 말한다.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결정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장에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있어서 따로 집행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집행문을 받을 법원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으려면 1심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송기록이 2심 등으로 상급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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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국선변호인선정제도법률정보 2022. 9. 29. 15:09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형사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형사재판을 받을때 아래와 같은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꼭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단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재판받을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정도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딱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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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이란 무엇이며, 간략한 절차 안내법률정보 2022. 9. 25. 12:23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이란 월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을 하면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린 결과 자신의 모든 빚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주목적은 첫째,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돈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아 다시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어떤 이유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되어 절망과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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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안내하는 소송구조제도법률정보 2022. 9. 24. 11:40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가지를 찾아서 포스팅을 하다보니, 우리나라 정부나 관공서들이 각 홈페이지 상 정보를 얼마나 엄선해서 잘 정리해 놨는지 세삼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우린 몰라서도 못하고, 귀찮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법원(각급법원) 홈페이지 상 민원인들을 위한 재판지원 중 안내되어 있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소송구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더 깔끔하고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1. 소송구조제도란 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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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 모든 정보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압축되어 있다.법률정보 2022. 9. 23. 09:40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매각물건명세서의 취지 법원의 각 경매계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사본을 비치하기 보단 열람용 피씨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2. 매각물건면세서의 작성 각 경매계는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현황조사를 한 집행관 또는 감정을 한 감정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자세히 검토하여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 제시외 건물로서 부합물 및 종물 또는 조경수, 과수목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평가에서는 누락되는 등 평가서와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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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은?법률정보 2022. 7. 14. 15:08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1. 집행문부여가 필요한 집행권원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42조) 외국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민사집행법 제26조) 집행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4호) 2. 집행문부여가 필요 없는 집행권원 가압류 가처분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3. 재판장등의 명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승계 집행의 경우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한 경우 재도부여(다시부여) 신청 4. 재판장등의 명령 없이 집행문부여하는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수통 부여(여러 통 신청)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재도 부여(다시 신청하는 것) 5. 적극적 개시 요건 당사자의 표시 집행권의 송달-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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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후 청구금액의 확장(증액)은 가능할까?법률정보 2022. 7. 11. 16:24
신청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아끼기 위해서 경매신청서에는 그 일부만 기재하였다가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한다. 1.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담보권실행(근저당 설정)을 위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실행 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원금 중 일부만 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여도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없다. 2.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