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거신청 - 증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거신청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증거이지만,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사신청, 민사집행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절차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체계를 공부한다면 다른 절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증거 신청 개요

증거신청은 법원에 증거의 조사를 청구하는 신청입니다.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로부터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증거신청의 구체적 내용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등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소송의 단계를 감안하여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공격방어방법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일정한 주장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에 관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증인신청서 제출

증인신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 전에 미리 증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각 증인별로 물어보려는 취지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미리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합니다.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한 때에는 법원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진술서는 상대방 숫자에 2를 더한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숫자에 3을 더한 통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한 경우에도 여비 등을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동증인이 여비 등을 포기한다는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용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3.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서

50_A1731 증인진술서(작성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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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인신청서

49_A1730 증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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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_증인신청서(항소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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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의 구인방법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인증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이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구인장은 보통 경찰관이 집행하나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의 여비 등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6.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방법

증인은 신청한 쪽에서 먼저 신문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주신문, 반대신문이라고 합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할 때 상대방이 너무 흥분하여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신문을 정확히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경청하면서 반대신문을 할 때 물어볼 사항을 메모한 후 반대신문 시 차근차근 물어보아야 합니다.

 

 

7.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다음기일에 출석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과태료 처분을 받고, 출석을 한다면 증인에게 내려진 과태료 취소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출석한 증인이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도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개요 및 증거 신청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증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종이로 된 증거 서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