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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자표준양식의 접수 및 처리절차법률정보 2023. 3. 13. 10:29
안녕하십니까? 이번시간은 등기 관련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 접수절차 e-Form 신청서의 접수정보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서상의 바코드를 리더기로 읽거나 전자표준양식(e-Form) 번호를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e-Form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이는 방법은 일반신청과 같습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등기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기초로 신청구분, 등기유형, 신청법인정보, 신청인, 신청수수료 등의 정보가 접수화면에 표시됩니다. 신청인이 e-Form신청서를 손으로 고쳐서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상의 정보와 화면에 표시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증의 납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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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카테고리 없음 2023. 3. 12. 13:19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등기신청의 접수 방법, 등기신청서의 제출과 신분 확인, 신청정보의 입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처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규정들은 비송사건절차법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의해 민법법인등기에도 준용됩니다.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의 접수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의 일정한 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등기절차는 등기신청 사건의 접수로부터 시작합니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기입, 조사, 교합 등의 이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접수시기는 전자신청이 도입된 이후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접수시점을 통일시키기 위해 등기신청정보인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이름 등이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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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법률정보 2023. 3. 9. 16:44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서류로써 심리를 하는 약식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 후 이의가 있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판정에 나와 공개재판을 하는데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청구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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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후 형사보상청구의 내용과 절차법률정보 2023. 3. 8. 14:59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사보상청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쓴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 요건과 내용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선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적 절차,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따른 상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 확정 전에 구금을 당했거나 형의 집행으로 구금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또 본인이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 미결구금,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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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상소(항소, 상고)법률정보 2023. 3. 6. 15:55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하고, 2심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합니다.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부릅니다.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소는 당연히 피고인이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전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이 상소포기 등을 한 경우에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소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 상소는 종이에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써 하는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소장은 상급 법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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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우원회장 보석허가 프로젝트에서 보석이란?법률정보 2023. 3. 5. 14:09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대행사'에서 우원회장 보석허가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보영이 멋지게 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본 드라마였는데, 오늘은 여기서 나온 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석이란?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 하는 등 심리적 강제를 가합니다. 또 공판절차에서의 출석과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 신체확보를 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구속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석 청구권자 보석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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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의 간이한 피해배상 제도 - 배상명령법률정보 2023. 3. 3. 10:08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형사소송 절차 내에 있는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은 형사 1심 또는 2심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자재판절차에서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그 판결과 동시에 합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의 배상,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합니다.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대상과 범위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범죄 중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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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요건 및 효과법률정보 2023. 3. 2. 10:56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형사판결 선고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집행유예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는 것입니다. 일정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능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할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