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의 간이한 피해배상 제도 - 배상명령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형사소송 절차 내에 있는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은 형사 1심 또는 2심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자재판절차에서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그 판결과 동시에 합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의 배상,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합니다.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대상과 범위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범죄 중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손해배상액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배상의 범위는 2006. 6. 14. 이전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절도, 강도 같은 재산범죄에서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 상해 등 범죄에 대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상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위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와 그 상속인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해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입니다.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해서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사건이 있는 법원, 신청인의 이름,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이름,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기재 후 서명날인합니다.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할 법원은 제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있어서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해도 법원은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해서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 또는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 당해 형사사건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7. 배상명령 신청서

B3002 배상명령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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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