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정리 'ㅅ' ~ 'ㅇ'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매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 'ㅅ' ~ 'ㅇ'입니다.

 

 

 

1.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 상계입니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잔금을 같은 금액만큼 맞비기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면 싶으면,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 경매계에 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새 매각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3. 소유권이전 등기 및 촉탁

소유권이전등기란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각종 등기의 말소도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4.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의 돈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찰

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합니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않고 무효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최저매각금액을 20% 저감 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을 실시하게 됩니다.

 

6.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철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7. 일괄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금증명서

기간입찰의 매수신청 보증방법으로 해당법원에 개설된 법원보관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 받은 보관금납무통지서를 첨부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사건번호, 매각기일 및 납부자 이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9.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경매계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 통지합니다.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잉여에 의한 경매취소라고 합니다. 즉, 물건을 팔아 신청채권자에게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경우 취소하게 됩니다.

 

이상 경매용어 정리  'ㅅ' ~ 'ㅇ'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