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정리 'ㅈ' ~ 'ㅊ'

안녕하십니까?

경매용어 정리도 벌써 'ㅈ'으로 넘어왔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매각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 경매계에서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기일입니다. 

 

2. 즉시항고

일정한 기간(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입니다. 이는 보통항고와는 다릅니다. 보통항고는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나무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4. 집행관과 집행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입니다.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곳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나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또는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입니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5. 집행권원과 집행력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 청구원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집행력이란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이 있고,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6. 집행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 합니다.

 

 

7.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매각이 불허가되거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합니다. 이것은 우선채권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인지 등을 신고받아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저어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매각기일에 신청인이 없어 새 매각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통상 20% 저감한 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된 최저매각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에 입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경매용어 정리 'ㅈ' ~ 'ㅊ'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목차도 잘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