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서류로써 심리를 하는 약식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 후 이의가 있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판정에 나와 공개재판을 하는데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청구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청구 절차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이 통상적인 공판절차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못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약식명령은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라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청구를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회복청구서도 제출합니다. 즉 2개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유도 기재해야 합니다. 회복청구를 할 곳은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입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면 새롭게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이후 담당재판부에서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상 약식명령이 무엇이며, 이후 진행되는 정식재판청구와 청식재판청구권회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약식명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의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서면으로 심사하지만,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서면만으로 유죄의 벌금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는 직권으로 공판절차로 보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법원 약식담당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