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청절차

안녕하십니까~^^

가사비송사건에 이어 가사 신청사건의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가사신청사건이란?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것을 사전처분과 구별하여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 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2. 가사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범위

가압류, 가처분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인정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사사건에서의 청구가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주요 사건 첨부서류

 

가사신청사건은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민사신청 사건을 먼저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 절차를 준용하되, 가사사건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구별하여  찾아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