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선정절차와 공판절차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시간은 배심원 선정절차와 그 이후의 공판절차가 일반 형사사건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예정자명부로터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통지한 후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합니다.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1.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2. 진실한 답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해야 합니다.

 

3.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피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배심원, 예비배심원 선정

필요한 수의 배심원,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배심원 선정절차가 종료됩니다.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 누가 배심원, 예비배심원인지 변론 종결 후에 알려줍니다.

예비배심원은 평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외에는 배심권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공판절차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 변호인의 주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증거에 대해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1. 배심원 선서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합니다.

 

2. 증거조사

배심원은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문을 지켜보며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3. 필기

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필기할 수 있습니다.

필기한 내용은 다른 배심원이 보지 않도록 해야 하고, 평의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신문요청

증인, 피고인을 신문할 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 종료 직후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검사, 변호인의 최종 변론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6. 재판장의 최종 설명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설명합니다.

사건의 쟁점,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해서입니다.

배심원은 설명을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합니다.

 

 

 

이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과 공판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오전 중에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까지 진행될 수 도 있습니다.

다음시간은 평의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