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의절차와 유용한 정보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시간은 평의 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의절차

평의는 법정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진행합니다.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 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평결은 배심원의 평의를 통하여 유, 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법정에에서 보고 들은 증거에 따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 배심원대표 선출

우선 배심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배심원대표는 평의를 주관합니다.

재판부에 의견 진술 요청, 평결 결과 집계, 평결서 작성 및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2. 평의 진행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재판장의 설명에 기초하여 유, 무죄에 대해 논의합니다.

유, 무죄 의견이 나뉘면 토론, 설득을 통해 만장일치에 이르게 노력합니다.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재판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만장일치 평결 확인

배심원대표는 배심원의 유, 무죄 의견을 확인하여 평결 결과를 집계합니다.

만장일치 평결이 내려지면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4. 재판부의 의견 청취

유, 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시 평의를 진행합니다.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대표가 평결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재판부에게 알려줍니다.

 

5. 양형에 대한 토의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토의합니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합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양형기준의 내용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알아야 할 정보

배심원이 되긴 전, 된 후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선정기일의 통지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선정기일 3~4주 전에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냅니다.

 

2. 질문표 작성, 제출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배달된 질문표에 사실대로 답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표는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선정기일 출석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배심원 선정기일 시작 20~30분 전에 법원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격요건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될 수 없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배심원의 일당

배심원에게는 일당이 지급됩니다.

재판 하루당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6. 재판기간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진행합니다.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합니다.

 

7. 신변보호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 개정 정보를 보호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에 적힌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배심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릅니다.

누가 배심원으로 참여하였는지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8. 배심원 직무 수행 보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법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선 고용주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 배심원의 평의절차와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배심원선정통지서 우편물을 받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알아보신 후 우편물에 적힌 담당재판부로 통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